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권거래소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그리고 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시장통합 등의 구조 개편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거래소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거래소의 생존 전략의 발현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각 국의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신생 성장형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각 국의 신시장들 역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불황과 인터넷기업들의 거품 붕괴, 회계부정에 따른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스톡옵션의 부작용 등으로 각 국의 신시장들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신시장들은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독일의 Neuer Markt의 경우 시장운영 철학을 변경함으로써 2003년 말까지 독일증권거래소(DB) 내부의 “(신)성장형기업 부문”으로 흡수될 예정이고, 미국의 Nasdaq 역시 ECN의 성장 및 투자은행의 거래 내부화(internalization) 등으로 미국 내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수익-고위험을 수반하는 지식기반 벤처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정규시장이 제공하지 못했던 투자대상을 또 다른 형태의 정규시장(신시장)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주식시장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벤처캐피털 등)이 신시장(벤처기업의 IPO)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자금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신시장인 코스닥시장도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침체 및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하락, 극도로 악화된 코스닥시장의 시장 기능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2003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한국주식시장 통합안”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은 시장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 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사업본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통합의 여부, 형태와는 별도로 과연 코스닥시장이 신시장으로서의 존재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한국경제 및 한국자본시장에서 어떠한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지를 재검토하는 일은 시장통합 논의와 함께 매우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 바탕을 두고 주요국 신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경제에서 코스닥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을 검토하여 코스닥시장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재정립된 코스닥시장의 위상을 구현하고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시장거시구조(시장구조체계, 운영체계 및 자율규제, 소유지배구조, 비전)와 시장미시구조(수입 지출 구조, 등록관리제도,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Ⅰ. 서론 3
1. 논의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Ⅱ. 신시장의 경제적 의의와 최근 환경변화 11
1. 신시장의 기반: 신경제와 벤처기업 11
2. 세계 신시장의 환경변화 26
3. 코스닥시장의 환경변화 35
Ⅲ.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43
1. 코스닥시장의 특징 및 현황 43
2. 운영구조상 특성 및 자율규제 52
3. 소유 지배 구조 58
4. 수입 지출 자산 구조 61
5. 등록 등록유지 퇴출 제도 66
6.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 77
Ⅳ. 코스닥시장의 위상 재정립과 효율화 방안의 요체 93
1. 코스닥시장의 위상 재정립 93
2. 세계 주요국 신시장의 위상과 시사점 115
3. 코스닥시장 효율화 방안의 요체 129
Ⅴ. 코스닥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발전방안 143
1. 시장거시구조 및 관련 사항 개선 방향 143
2. 시장미시구조 개선 방안 154
참고문헌 181
부록Ⅰ: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 등록유지관리제도 및 등록취소요건 197
부록Ⅱ: 세계 주요국 신시장의 현황 211
1. Nasdaq 211
2. TSX Venture Exchange 233
3. Deutsche Borse(DB) 250
4. Nouveau Marche(Euronext-Paris) 265
5. AIM과 techMARK(LSE) 280
6. Stockholmsborsen의 O-list 301
7. Jasdaq과 Mothers 311
8. 시사점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