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서는 증권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더욱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권산업의 타 금융권역 침해, 지급결제시스템 위험의 증가 등을 이유로 증권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증권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재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증권계좌의 결제리스크를 차례로 살펴보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증권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증권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계좌를 제시하고, 이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하여 투자자, 증권회사, 은행, 정책?규제 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