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출생률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7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UN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에서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노인 부양비는 2022년 26.3%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204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을 넘어서서 7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임은 그 과정을 먼저 거친 선진국의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규모와 속도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제주체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7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조 선택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 변화를 수용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 행태와 자산보유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제도 정비와 금융서비스 개발이 필요한지를 점검합니다. 더하여 우리보다 인구구조 고령화 과정을 먼저 거쳤을 뿐 아니라 가계의 자산 보유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자본시장 경험을 점검하고 ........................................................................................................................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8월 28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정책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국에서는 LIBOR사태 이후 지표금리개혁을 거쳐 실거래기반 무위험지표금리가 금융거래의 표준 준거금리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1년 2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선정하고 산출해오고 있으나, 활용실적은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거래와의 정합성을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KOFR 중심의 지표금리체제로의 전환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은 금년부터 KOFR 활성화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금번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사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점점 복잡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우리나라 불공정거래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재 사례를 검토하여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임원 보상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경영자에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대리인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리인의 문제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원에 대한 보상은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나 개별 임원 보수가 공시된 2014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부재와 독립성 결여 문제, 복수기업으로부터의 중복 보상 문제, 보상 기준과 절차 부실 공시 문제, 가득 기간 미경과 주식 기준 보상의 보수총액 제외 및 미공시 문제, 형식화된 이사보수 한도 주주총회 승인 문제, 이해관계자의 이사보수 한도 주주총회 표결 문제 등 그 문제점들이 이제 제법 쌓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규율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RSU 등 주식 기준 보상 지급 현황과 규율 개선 방안, 임원 보상 결정 절차 개선 과제, 영국식 Say-on-Pay 제도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