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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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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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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08.08

Monthly highlight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 시행

법률

거래계획 보고의무 면제 범위 및 사유 등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의 보관 등
이상거래 조치 및 신고기준 등
대출에 관한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한국거래소 규정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절차 명확화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기준 완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연계정보(CI) 일치여부 확인 방법 변경
개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청서 양식 수정 등
사기이용계좌의 인출ㆍ이체한도 축소등 금융거래 제한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