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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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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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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3.06

Monthly highlight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법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
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

한국거래소 규정

새로운 호가(주문) 유형 도입 및 개념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에 대한 통합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
분쟁조정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
시장감시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합리화 및 내부통제 절차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의 주문전송 차단기준 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