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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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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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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4.10

Monthly highlight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법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한국거래소 규정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근거 마련
공매도 호가 입력 내용 및 주문 수탁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실무사항 지침 위임
시장감시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 마련
회원지위 변동 사실, 회원조치ㆍ조치해제 정보 ATS 공유 근거 신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적용 대상 명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업무 반영

금융투자협회 규정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회수 등 제재 감면제도 개선
임직원 징계 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 통보 명문화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증권사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대체투자펀드 투자대상 관련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강화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