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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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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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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12.05

Monthly highlight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의 공시기준 강화

법률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의 공시기준 강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개선
합병제도의 공시ㆍ외부평가 등 개선 필요사항 개정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ㆍ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 정비
전환주식의 전환 청구 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조기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국내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작성기준 개선
상품성 신탁 보수 설명의무 강화 및 공시의무 마련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조기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