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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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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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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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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11.07

Monthly highlight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법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 인하 등

한국거래소 규정

채권시장 조성제도 개선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관리 프로세스 정비
회원의 복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명시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거래대주의 담보 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
상품성 신탁의 운용방법ㆍ보수율 등 공시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투자자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