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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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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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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2.06

Monthly highlight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법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비출연기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내부통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사회 업무 명확화
금융범죄 정의 명확화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