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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TDF의 역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수익률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의 핵심은 위험자산 비중 조정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개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현재의 자산운용 체계에서는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TDF(Target Date Fund)는 개인 중심 투자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산운용에 적극적인 일부 가입자들이 ETF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에 소극적인 가입자에게는 자동 자산배분 구조를 제공하는 TDF가 보다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국내 TD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에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TDF 활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홍원구 / 2026.03.23 토큰증권 제도 도입과 향후 시장변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2026년 2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공포를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술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DLT)을 법적 권리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형태를 혁신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자등록 방식을 넘어 기술 진보를 활용해 발행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기술적으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배당‧이자 지급, 담보관리와 같은 다양한 권리 행사를 자동화하고, 거래와 결제 과정을 통합하여 중개 단계와 비용을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소수점 단위의 분할 소유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자산의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할 잠재력도 가진다.토큰증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자기자본, 기술 표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시스템 보안과 시장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노드관리 시스템, 총량관리 시스템, 자기계좌부 작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시장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메인넷 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투자계약증권 등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실물자산의 조각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 대상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산 접근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기반 사업자들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 효율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초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가 협력하여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면 토큰증권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증권발행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6.03.23 환율 및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최근 원화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물가상승 압력 등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상승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순공급 규모의 축소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및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소득수지 기반의 안정적인 경상흑자 구조의 달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되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최소화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이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외환순공급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기관으로서 해외투자비중이 가장 큰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여 외환수급 변화나 다양한 외부충격 발생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6.03.09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 최근 암호화 자산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경의 구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기존 국경간 결제 인프라에 비해 높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규모는 약 2.5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통적 자본흐름 대비 상대적 비중 또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는 신흥국의 참여도와 비중이 크고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이는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가 기존 국제결제체계 대비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자금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일부 경우에는 제도권 자금이동 경로를 보완하는 대체적 이전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가치 이전 방식의 확대는 은행 중심 결제망을 전제로 설계된 외환 및 자본거래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여 외환제도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국경간 결제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관리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 2026.02.23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기업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보유 및 활용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주주가치 제고로 직결되는 소각에는 소극적이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상장회사의 약 66%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기능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는 취득 단계에서는 엄격한 재원 규제와 절차를 부과하면 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주주 간 부의 이전이나 불공정한 지배권 강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및 처분 절차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이다. 첫째,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담보 활용 및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며, 처분 절차를 신주발행에 준하여 규율한다. 둘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하되, 주주총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활용은 허용하고 처분 사유는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제한한다. 셋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탁계약 방식 취득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불공정 처분에 대한 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무효의 소 인정 등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입법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분 규제 적용 업종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개정안은 재무 유연성과 주주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법ㆍ자본시장법 등 후속 입법 정비와 기업의 자발적 소각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가치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위원] 황현영 / 2026.02.23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 본고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이용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투자의견 컨센서스 상위 포트폴리오, 예상수익률 컨센서스 상위 포트폴리오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수익률이 관찰되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가 확인된다. 다만, 초과수익률은 2012년 이전 기간에서만 관찰되고 2013년 이후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이후의 투자가치 소멸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의 낙관적 편향과 변별력 약화, 기업정보 취득경로 위축에 따른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 2026.01.19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고자 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의 참여 확대 및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 주도의 시장 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민간 투자자에게 위험 분담 및 수익 극대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모험자본시장의 고수익성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정책펀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자금 집행의 유연성과 정책 목표 달성의 즉각성을 확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은 양질의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서 벤처시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67개 법정기금은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를 검토하고, 고위험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재간접(모펀드) 구조의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단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도 일임운용(OCIO) 허용을 통해 적극적인 벤처투자가 가능한 반면, 투자의사결정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DC형 퇴직연금은 집합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운용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폴트옵션 적격상품인 자산배분형펀드(TDF)의 기초자산에 비유동성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등 정교하고 단계적인 유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정책 패키지로 추진되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는 우리 벤처생태계의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나, 개별 민간자금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한 시장친화적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투자 자금의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치상승(valuation) 문제와 벤처캐피탈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 흡수능력에 기반한 단계적 자금 집행과 장기 성과 중심의 운용사 규율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M&A 및 세컨더리 시장 등 회수 인프라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을 넘은 질적 고도화를 견인하여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 2026.01.19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금융거래의 기본 채널로 자리 잡은 지금,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조사된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59.3점으로 OECD 목표 기준(70점)에 한참 미달하였으며, 목표 점수를 달성한 고이해력 집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연령,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연령층, 노년층, 무급 가족종사자 등의 금융 이해력이 낮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서 금융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1점 증가할 때 BNPL(Buy Now Pay Later, 소액후불결제) 연체 발생 확률이 약 0.1%p 감소하는 등 이해력은 실제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와 함께, 업계의 보안 시스템 고도화, 다크 패턴(dark pattern) 자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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