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트럼프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에게 통화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예금통화 창출의 특권이 부여된 현대 은행제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사례는 4차례가 있다. 2008년, 2011년, 2020년에 각각 실시된 전면금지는 대규모 위기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반면, 2023년의 전면금지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치들과 차별화된다.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금융당국과 주식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간의 공매도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변화로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선임연구원] 장효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영국의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영국 FCA는 최근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제안
□ 이와 같은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배경은 소액 채권에 대한 공시 부담과 추가 발행에 대한 복잡성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기회가 제한된 데 기인
□ 이번 개혁은 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채권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