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은 2004년 5월 자산유동화증권의 등록, 공시 및 보고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04년 12월에는 SEC Final Rule인 자산유동화증권 공시 규정(Regulation AB)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주로 SEC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나 해석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공시 규제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공시 규정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Regulation AB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에 대해 매우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Regulation AB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참여 기관의 유동화 관련 업무 경험과 자산보유자의 과거 자산성과 등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시 규정의 제정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참여 기관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축소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9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자산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산유동화증권은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 공시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가증권 공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공시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재 다양한 유동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한편 특히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이후 자산성과에 대한 공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의 구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Regulation AB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공시 규정의 제정이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 체계 및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국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 도입된 Regulation AB를 소개하고 이를 국내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공시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