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난 2005년은 우리 증권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다. KOSPI지수와 KOSDAQ지수가 각각 1,300p, 700p를 넘어서면서 증권시장의 시가총액도 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연금?기금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적립식 투자펀드가 활성화되면서 기관주도형의 간접투자 패턴이 정착되어 안정적인 장기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증권시장이 성장한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의 실적개선이 기여했겠지만,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 이래로 지속되어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원리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의 시기가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을 쌓기 보다는 길을 닦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작업이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추진과 같은 것은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길을 닦는 한 가지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적대적 M&A 증가에 대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기준?상장폐지기준?매매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30종목을 선별하여 스타지수선물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보의 중요성이 낮은 일부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축소?정비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의 겸영을 허용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정성 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 개선하였다. 증권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 및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자원을 배분하는 리스크 중심 검사(risk based examination)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약식제재금 부과제도를 신설하고, 시장감시위원회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확대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추진 중인 증권회사에 대해 후순위채 만기요건을 완화하였고,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결제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