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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vi
Abstract xvi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체계와 범위 5
Ⅱ.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특성 9
1. 커버드본드의 개념 9
2. 커버드본드의 특성 11
3. 커버드본드의 유형 분석 15
4. 커버드본드와 자산유동화증권의 비교 20
Ⅲ. 유럽 커버드본드의 시장 현황 분석 25
1. 유럽 커버드본드의 규제체계 분석 25
2. 유럽 커버드본드의 시장 현황 45
Ⅳ. 주요국의 커버드본드 도입 사례 61
1. 미국의 커버드본드 도입 사례 61
2. 영국의 커버드본드 도입 사례 66
Ⅴ. 국내 커버드본드 도입 타당성 검토 71
1. 커버드본드의 도입 필요성 71
2. 커버드본드 도입방식에 대한 검토 74
3. 커버드본드 도입의 예상효과 80
참고문헌 87
- 요약
-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 주택담보부대출 등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커버드본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커버드본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특성과 외국의 커버드본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영국의 커버드본드 도입사례를 살펴 국내 커버드본드제도 도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버드본드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살피고 도입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커버드본드제도 도입과 커버드본드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