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학자금대출시장 분석 및 유동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0-02 2010.07.15
- 연구주제 자본시장
- 페이지 110 Page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경쟁력 제고는 성장정책과 분배정책 모두에 해당되는 중차대한 국가 정책과제이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향후 취업 등을 통해 이를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재원 확대는 교육재원 확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자금대출 확대를 위해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특히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지 않고 졸업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과 효율적인 차주의 신용도 관리 시스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의 공급을 위해 자체적인 채권을 발행하고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여 저렴한 재원 조달을 통해 학자금대출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증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학자금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학자금대출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행 채권발행 방식과 더불어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자금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신용관리의 도입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자금대출제도의 변화와 학자금대출 유동화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학자금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자금대출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보완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국내 학자금대출시장의 활성화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대출 유동화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ecutive Summary ⅹ
Abstract ⅹⅷ
I. 서론 3
II. 학자금대출 활성화 필요성 9
1.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 9
2. 한국 교육경쟁력의 현황 15
3. 한국 고등교육 재원조달 확대의 필요성 19
III. 미국 학자금대출시장 현황 25
1. 미국 학자금대출제도 및 유동화의 현황 25
2. Sallie Mae의 사례 연구 43
3. 오바마정부의 미국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54
IV. 국내 학자금대출시장 현황 59
1. 국내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 연혁 59
2. KHFC 학자금대출 유동화의 현황 및 문제점 62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제도 89
V. 국내 학자금대출 및 유동화 활성화 방안 97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확대 97
2. 다양한 학자금대출상품의 도입 98
3. 학자금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의 강화 98
4.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도입 100
참고문헌 107
표 목 차
<표 Ⅱ-1> 한국?미국?일본의 교육경쟁력 순위 15
<표 Ⅲ-1> 미국 주요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의 종류 및 특징 26
<표 Ⅲ-2> 미국 연방정부 학자금대출제도의 종류 29
<표 Ⅲ-3> Stafford Loans의 한도 30
<표 Ⅲ-4> 미국 연방정부 학자금대출의 유형 및 특징 33
<표 Ⅲ-5> FFELP에 의한 학자금대출 현황 35
<표 Ⅲ-6> CDR 값에 따른 미국 교육부의 대학 제재조치 39
<표 Ⅲ-7> 미국의 개인 파산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상환면제 조건 변경 40
<표 Ⅲ-8> 미국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실적 41
<표 Ⅲ-9> 민간학자금대출(PEL) 유동화증권 구조의 예 42
<표 Ⅲ-10> Sallie Mae의 재무자료 45
<표 Ⅲ-11> Sallie Mae의 주요 자산 구성 46
<표 Ⅲ-12> Sallie Mae의 유동화 구조 사례: Sallie Mae Student Loan Trust 2008-7 48
<표 Ⅲ-13> 시뮬레이션 모형의 입력변수 49
<표 Ⅲ-14> 대손충당금 신용보강율에 따른 등급 50
<표 Ⅲ-15> 학자금대출에 대한 97% 정부보증시 신용등급 50
<표 Ⅲ-16> 학자금대출에 대한 50% 정부보증시 신용등급 51
<표 Ⅲ-17> 학자금대출에 대한 25% 정부보증시 신용등급 51
<표 Ⅲ-18> 정부보증 수준에 따른 달러당 정부 비용부담액 53
<표 Ⅳ-1> 이차보전방식과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의 비교 61
<표 Ⅳ-2> 국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상품의 종류 64
<표 Ⅳ-3> 국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요건 65
<표 Ⅳ-4> 국내 학자금대출 현황 67
<표 Ⅳ-5> 국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종류별 실적 67
<표 Ⅳ-6> SLBS의 발행 절차 68
<표 Ⅳ-7> SLBS의 회차별 발행 개요 71
<표 Ⅳ-8> SLBS의 기초자산(금융기관별) 73
<표 Ⅳ-9> SLBS의 만기별 발행금액 및 비중 74
<표 Ⅳ-10> SLBS의 발행회차별 상환 현황 81
<표 Ⅳ-1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수혜자 현황 85
<표 Ⅳ-12> 학기별 학자금대출 금리추이 및 구성요소 86
<표 Ⅳ-1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내용 91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9
<그림 Ⅱ-2> 한국의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수 추이 10
<그림 Ⅱ-3> 한국의 교육정도별 실업률 추이 11
<그림 Ⅱ-4> 한국의 교육정도별 시간당 임금 추이 12
<그림 Ⅱ-5> 한국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1인당 연간등록금납부액 추이 13
<그림 Ⅱ-6>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중 14
<그림 Ⅱ-7> 한국?미국?일본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율 추이 16
<그림 Ⅱ-8> 한국?미국?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연평균 수업료 비교 17
<그림 Ⅱ-9> 고등교육 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의상대적 비중 18
<그림 Ⅱ-10> 한국?미국?일본의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공교육비 비율 비교 19
<그림 Ⅲ-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등록학생수 및 교육비 증감률 25
<그림 Ⅲ-2> 미국의 고등교육 비용 재원조달 구성 27
<그림 Ⅲ-3> FFELP의 운용 구조 36
<그림 Ⅲ-4> 미국의 학자금대출 Cohort 대손율(CDR) 38
<그림 Ⅲ-5> 미국의 학자금대출 부도율 추이(1987～2004년) 39
<그림 Ⅲ-6> 학자금대출 유동화채권(SLBS)의 유동화 구조(예시) 41
<그림 Ⅲ-7> Sallie Mae의 학자금대출 공급 추이 45
<그림 Ⅲ-8> Sallie Mae의 자산과 부채사이의 가중 스프레드 추이 47
<그림 Ⅳ-1> SLBS의 발행 구조 69
<그림 Ⅳ-2> SLBS의 발행 현황 70
<그림 Ⅳ-3> SLBS의 연도별 투자자 현황 75
<그림 Ⅳ-4> SLBS의 만기별 투자자 현황 76
<그림 Ⅳ-5> SLBS의 발행회차별 만기전 상환율 77
<그림 Ⅳ-6> SLBS의 발행회차별 연체율 79
<그림 Ⅳ-7> 해외 ABS 발행과 환헤지 구조 88
<그림 Ⅳ-8> SLBS의 해외 발행 구조 88
<그림 Ⅴ-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유동화 구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