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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시장,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의연계성 분석 - IRS와 CRS를 중심으로

이슈&정책 09-02 2009.06.17

본고는 스왑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스왑시장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장외 스왑거래는 1976년에 금리스왑이 처음 생성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거래기법으로 자리매김했고 국내 스왑시장도 국내 대형은행과 국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포트폴리오 위험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였다. 국내 금리스왑(IRS) 시장은 채권 및 국채선물 시장의 발달 등으로 적절한 헤지수단이 제공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통화스왑(CRS) 시장도 해외 채권투자 확대, 구조화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해외 발행 증가,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따른 외화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내 스왑시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거래 규모면에서 아직은 왜소한 수준이다.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가 2008년에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이 절정에 이르고 특히, 스왑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다. 국내 통화스왑시장의 경우 국제 신용경색으로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진 가운데, 조선업체 및 해외 펀드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가 가해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다. 국내 금리스왑시장도 통화스왑시장의 불안감 고조와 구조화채권의 헤지 및 손절 거래가 맞물리면서 IRS 금리가 급격한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 금리스왑시장은 2002년 이후 국고채와 IRS 금리의 역전 현상이 고착되기 시작하여 불균형 및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스왑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심화되었다. 스왑시장과 자본시장의 고리를 스왑시장과 채권시장의 관계에서 찾아보았다. 스왑시장과 채권시장을 활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구조를 규명하고 구조화채권과 스왑시장, 은행채와 스왑시장, 변동금리부 국고채와 스왑시장 등을 검토하였다. 수출 기업의 환위험 관리,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환위험 관리, 해외 펀드의 환위험 관리와 스왑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환위험 관리가 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외 채권발행 증가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최근 채권금리와 관련된 위험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자율 관련 위험과 환율 관련 위험이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헤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행계 스왑은행과 반대 포지션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있는 비은행권 스왑은행의 스왑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스왑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IB가 스왑은행으로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의 스왑선물(swap futures)과 같은 장내 표준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장외 파생상품 중 통화 관련 상품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비록 유동성 부족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긴 하였으나 CME 통화스왑시장의 FXMarketSpaceFM과 같은 거래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외 파생상품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거래 및 청산 과정의 선진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고는 국내 스왑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나 요약하면 스왑과 연계된 자본시장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목 차 Executive Summary viii Abstract xxiii I. 서론 3 II. 최근 국내외 스왑시장의 현황 11 1. 스왑거래의 개념 11 가. 스왑거래의 기본 개념 11 나. 금리스왑의 기본 개념과 거래구조 12 다. 통화스왑의 기본 개념과 거래구조 14 2. 스왑시장의 발전 배경 16 가. 전세계 스왑시장의 발전 배경 16 나. 국내 스왑시장의 발전 배경 19 3. 금리스왑(IRS)시장의 현황 23 가. 전세계 금리스왑시장의 거래 현황 23 나. 국내 금리스왑시장의 거래 현황 24 4. 통화스왑(CRS)시장의 현황 27 가. 전세계 통화스왑시장의 거래 현황 27 나. 국내 통화스왑시장의 거래 현황 28 5. 스왑시장 금리 현황 31 가. 주요국의 IRS 금리 비교 31 나. 국내 스왑금리 현황 32 III. 스왑시장과 채권시장과의 관계 45 1. 스왑 및 채권시장을 활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구조 45 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채권투자 현황 45 나. 금리 및 통화스왑을 통한 무위험 차익거래 47 2. 구조화채권과 스왑시장 50 가. 구조화채권의 현황 50 나. 구조화채권과 스왑시장과의 거래구조 52 3. 은행채와 스왑시장 58 가. 주택담보대출 및 은행채의 현황 58 나. 은행채와 스왑시장과의 거래구조 59 4. 변동금리부 국고채와 스왑시장 61 가.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발행 배경 61 나.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및 스왑거래에 따른 기대효과 62 IV. 스왑시장을 통한 국내 기업의 환위험 관리 67 1.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67 가. 국내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 67 나.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와 스왑시장과의 거래구조 68 2.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환위험 관리 70 가. 해외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현황 70 나. 해외 MBS 발행 및 스왑계약과 관련된 위험 72 다. 해외 MBS 발행과 스왑시장과의 거래구조 72 3. 해외 펀드의 환위험 관리 76 가. 해외 펀드의 환위험 관리 현황 76 나. 해외 펀드의 헤지 거래와 스왑시장 79 V. 국내 스왑시장의 발전방향 83 1. 스왑은행의 발전 83 가. 자금 관리능력 제고 및 시장조성 역할 활성화 83 나. 국내 투자은행의 스왑시장 진입 유도 84 2. 국내 스왑시장의 규모 확대 85 3. 스왑관련 다양한 신상품 및 거래지원시스템 개발 노력 87 가. 금리스왑 신상품 개발 87 나. 표준화 장내 상품 및 거래지원 시스템의 개발 87 4. 스왑과 연계된 자본시장의 동반 발전 89 가. 채권시장 89 나. 파생상품시장 91 다. 외환시장 92 라. 단기 자금시장 93 참 고 문 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