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가가 시장의 과민반응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여 시장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가격제한폭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단순히 지연시켜 불필요한 주가변동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해당 일의 균형가격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가격제한폭제도를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거래소는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의 몇 개 거래소에 불과하며, 미국과 유럽의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최근 세계주식시장은 IT의 발달,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및 간접투자문화의 확산 등으로 주요 거래소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각 거래소는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제도를 구비하여 이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와 같이 시장의 낙후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시장미시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내적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기능을 효율화하고 외적으로 KRX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차적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안정적인 시장 형성, 투자자보호, 가격발견기능의 제고 측면에서 KRX의 현행 가격제한폭제도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의 가격제한폭 관련 제도의 현황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변동성을 추정하여 가격제한폭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KRX의 시장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