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30년 내외, 길게는 40년 이상의 시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과거처럼 젊은 근로세대의 수가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임을 생각할 때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인구고령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자본시장의 수요자인 개인들의 평균적인 위험수용도 변화를 통한 것이다. 이 경로를 통해 인구고령화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원의 연구보고서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Ⅰ : 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두 번째 경로는 연금체계의 개편을 통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미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남미와 동구권 국가들조차 공적연금 중심의 전통적인 연금체계를 사적연금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의 중심축인 국민연금제도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05년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아직 DB형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 퇴직연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완전적립 사적연금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례에도 드러나고 있듯이 완전적립 사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충실히 쌓아 가는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해외의 사례 때문이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의 증대가 예상보다 느린데다, 적립금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대했던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발전 촉진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저자들은 2050년까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를 전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잘 축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성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동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도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지적되었던 퇴직연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들을 데이터와 실증분석의 틀을 활용해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