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최근 IPO 등 자본시장의 일부 핵심적 부문에서 런던이나 홍콩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임 ―2006년 9월 “자본시장규제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arkets Regulation, CCMR)”가 구성되었고, 본 위원회는 2006년 11월 주식시장 관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발표 ―본 보고서에서는 CCMR(2006)을 중심으로 미국의 자본시장, 특히 공모주식시장(public equity markets)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분석함 ▣ CCMR(2006)의 주요 내용 ?미국의 공모주식시장의 경쟁력이 외국의 시장 및 사모주식시장과 비교하여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 ―글로벌 IPO에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세계의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미국 이외의 시장을 더 많이 선택 ―PEF를 중심으로 한 사모주식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사모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의 규모, 사모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 등이 모두 공모주식시장의 그것을 추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외국 시장 및 사모주식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 외에 공모주식시장에서의 규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공모주식시장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미국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함 ―규칙(rules) 제정에 있어서 체계적 비용-편익분석 도입 및 실시 ―원칙기준(principles-based)규제로의 이행 및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차별화 ―안전성과 건전성에 기초를 둔 감독방식 채택 ―국내 및 외국 규제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 강화 ?미국의 민?형사상 법 집행(enforcement)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미국은 세계에서 증권 관련 법규의 집행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엄정한 법 집행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행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킴 ―증권집단소송은 예방적 기능, 피해 보상 기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며, 또한 동일 회사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을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회계감사법인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주 권리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이사의 시차임기제와 독약증권(poison pill)의 결합은 기업지배권시장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되는 바, 이사회의 독약증권 채택 권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현재 대부분 다수 투표제(plurality voting)로 되어 있는 이사의 선임 방식이 과반수 투표제(majority voting)로 전환되어야 함 ―경영자 보상에 관한 공시가 강화?개선되어야 함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 404조의 실행 방식의 개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현재 SOX 404조의 준수를 위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반면, 그로 인한 편익의 크기는 불분명함 ―SOX 404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방식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부감사인의 입증을 위한 기준인 PCAOB의 AS2 개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경영자에 의한 내부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 시사점 ?선진화된 자본시장은 전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합리적?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 ―CCMR(2006)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구체적 산물의 하나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온 미국의 자본시장조차 경쟁력에 도전을 받고, 또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경제의 성장동력이 혁신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상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이며, 규제를 포함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입법 과정 중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 및 시행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