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I. 서론

퇴직연금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은행의 영향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 강점을 갖는 증권사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대세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좀처럼 시장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와 가입 기업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의 가격 측면과 가입자 교육, 투자 조언 등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한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분기별로 발표되는 퇴직연금 시장 분석보고서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공시하는 수익률과 수수료 자료를 사용하여, 퇴직연금 유형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를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가입자들에게는 제도 선택과 상품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II.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현황

퇴직연금 사업자는 크게 운용관리 기관과 자산관리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실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제공 기관들도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다. 가입자는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을 통해 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자와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6월 현재 운용관리 시장점유율과 자산관리 시장점유율의 분포를 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2015년 6월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는 46개 사업자가 운용관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47개 사업자가 자산관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적립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다.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장내 경쟁도를 알려주는 허핀달 인덱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증권업계는 상위사에 의한 독점이 약하지만, 보험업계는 도입 초기에 비해 약해 졌지만 여전히 현저한 시장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유형별 허핀달 인덱스를 보면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도가 매우 높다.

Ⅲ. 경쟁력 분석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수익률과 수수료 두 측면을 퇴직연금 유형별, 투자상품 종류별, 업권별로 비교해본다.
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추세가 발견되었다. 우선 도입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2011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둘째, 투자상품 종류별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오히려 높았다. 셋째, 퇴직연금 유형별로 보면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사이에는 뚜렷한 수익률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넷째,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수익률이 원리금배당형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모두에서 다른 업권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증권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이 그만큼 높지는 않았다. 특히 은행과의 경쟁에서 수익률 이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수익률과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 못지않게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누적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퇴직연금의 적립기간이 늘어나고,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IRP형 퇴직연금이 확대될 것이므로 수수료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데 수익률이 낮을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의 수수료가 다른 업권에 비해 특별히 높지는 않다. 따라서 수수료도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Ⅳ.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보증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편입 비율을 100%까지 허용하여, 집중투자 제한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며, 개인연금과 별도의 추가 세제 혜택, 퇴직자의 퇴직자산 IRP 이체 의무화, 자영업자의 IRP 가입 확대에 따라 개인형 IRP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운용관리 기관 본래의 중요 역할중 하나인 투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 투자 상품을 추천, 조언해 주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수수료가 은행 등에 비해 불리할 것이 없음에도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은 비가격 측면에서 증권사가 매우 열세였음을 의미한다.

Ⅴ. 요약과 결론

이 글은 퇴직연금 제도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익률과 수수료만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사이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요인은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확보는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절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수수료에 민감한 소규모 기업/IRP형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이므로 수수료 절감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확대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경쟁력 향상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가지 한계로 그동안 시도되지 못했던 작업으로서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작업을 힘들게 하였던 여러 요인들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수익률 자료가 개별 가입자나 기업의 수익률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집계된 자료이다. 수수료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비교 공시되는 자료도 없다. 향후 보다 충실한 통계자료가 축적, 공표되어 본 연구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