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치산업과 IT산업의 비중이 높다. 위험수준이 높은 장치산업이나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IT산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보다는 증권발행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저금리 기조, 고령화의 진전과 공적,사적 연금의 성장으로 증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가계의 자산운용에서 증권의 비중이 높아지려면,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증권산업이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증권산업은 잠재력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 현상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의 증권산업은 이른바 ‘고정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온라인 거래의 확대로 증권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큰 장치산업으로 변모했다. 또한 ‘노동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물건비의 상당 부분도 고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정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증권회사들은 약정대금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약정대금 증대를 위한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증권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수료 인하를 통한 지속적인 약정 경쟁은 negative sum game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로 보면 결코 지속가능한 경쟁전략이 될 수 없다. 고정비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무기로 벌이는 약정 경쟁은, 역설적이지만, 증권업계 전체를 고정비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 M&A를 통한 약정대금 증대는 positive sum game이지만, 노동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증권산업은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M&A를 포함한 다각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본 보고서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증권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쉽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하여 현재 증권산업의 overbanking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수익성 악화가 시장상황의 호전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 증권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산업도 1970년 중반의 수수료 자유화 이후 위기에 빠졌지만, 전략의 차별화, M&A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