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은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동북아 3대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각에서는 국제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 또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금융 정책 방향은 기존의 자유화?규제완화의 방향에서 위험관리 강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금번 위기 이후 국제 사회는 조세차익 및 규제완화 등의 특혜 제공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추진국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센터를 지향하는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 상황 악화 정도 및 금융규제 자유화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방향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였으나,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에 있어서는 이전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그동안 국제금융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금융 선진 국가들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산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4개의 글로벌 금융센터들(싱가포르, 아일랜드, 호주, 영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4개 국가들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금융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 경제에서 금융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금융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 및 자국 금융업이 받은 영향 정도 등에 의해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 발전 관련 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동안 과도하게 금융업을 키워 온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아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싱가포르와 호주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변화된 환경 하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시장의 확대와 함께 자산운용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기존 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전략의 지속적으로 추진, 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금융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