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최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과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기업금융수단의 개발 및 활용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편이어서 주로 주식과 채권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업금융수단 및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배당 재투자 계획은 흔히 DRIP(Dividend Reinvestment Plans)이라 불리어지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소액 주식투자자가 배당금을 자기회사 주식에 자동적으로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이때 배당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불하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신규 투자자에게도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DRIP의 본질은 배당 재투자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와 주주 사이의 직접적인 주식거래”로 확장될 수 있다. DRIP은 소액투자자가 직접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초기투자금액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할인혜택 및 투자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DRIP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기업재무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조달과 주가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DRIP은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주 활용되는 투자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념조차 생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식회사의 배당이나 증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법 제도적 제약뿐만 아니라, 배당투자와 장기투자의 인기가 높지 않은 주식투자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래에 상법 등의 법규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제약사항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펀드 등 간접투자문화가 활성화되는 등 한국에서도 DRIP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구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DRIP의 개념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고려 사항들을 점검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