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4 05/27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202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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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최근 발표된 전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최고의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었고, 홍콩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그동안 유지해오던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타격을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센터인 홍콩은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지원
□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으로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이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던 싱가포르가 대체지로 부상
□ 일본은 정부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자금을 일본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며 금년 초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씀
□ 기존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최근 발표된 전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최고의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었고, 홍콩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그동안 유지해오던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타격을 받음
— 2007년부터 발표된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 지수인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1)에서 줄곧 홍콩에 뒤지던 싱가포르가 지난해부터 홍콩을 앞섬
・싱가포르는 전세계 국제금융센터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2023년 3월(GFCI 33)부터 홍콩을 제치고 뉴욕, 런던에 이어 3위를 기록
・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환경 부분에서 2위(홍콩 6위), 인적자원 부분 4위(홍콩 6위), 인프라 3위(홍콩 6위), 금융 제반산업 발전 정도 2위(홍콩 8위), 명성 3위(홍콩 7위)를 기록
—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과 정치적으로 긴밀해지며 금융중심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법ㆍ규제 환경이 포함된 사업환경 부분, 인적자원, 명성 등에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이전보다 크게 하락2)
・2020년 7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이탈이 가속화
・반중국 시위로 인한 개인 안전 위협, 중국식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외국 금융인력 이탈
・2023년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관세 면제, 대중국 금융규제 적용 예외)를 박탈하는 등 미ㆍ중 관계 악화로 일부 외국 기업 철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센터인 홍콩은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지원
— 금년 4월,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화 홍콩의 자본시장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발표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홍콩 내 주요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고 홍콩과 본토 거래소 간 주식연결 거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밝힘
・이번 조치로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을 통한 적격 상장지수펀드(ETF) 대상이 확대되고, REITs도 교차거래 대상에 포함
・중국 투자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홍콩증시에 위안화표시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
・또한 선강퉁, 후강퉁을 통해 매입한 홍콩주식 배당금에 대해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홍콩 특구 또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업 및 자금의 홍콩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4)
・IPO 메커니즘 개선, 시장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자금 유치를 위한 업무 추진
・글로벌 패밀리오피스와 자산가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이민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New CIES)를 3월부터 도입
・홍콩거래소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으로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이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던 싱가포르가 대체지로 부상
— 그동안 자산운용 산업 및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싱가포르는 2020년 VCC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홍콩을 이탈한 외국 자금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는 데 큰 영향5)
・VCC(Variable Capital Company, 가변자본기업)란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 VCC형태의 펀드는 자본금(펀드운용자산)의 변경(증가ㆍ감자)이 자유로우며,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재무제표ㆍ주주명부 공시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및 개인 고액 자산관리회사(Single Family Office: SFO) 자금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
— 기존 금융중심지로서의 안정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에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보호, 금융범죄 예방, 불법자금 등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
・2023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을 제출
・2023년 8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인 22억달러 규모의 자금세탁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2024년 4월, 결제 서비스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함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중심지로서의 확신을 주려는 노력을 강화
・2024년 4월, 싱가포르 총리 Lee Hsien Loong는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중국 자금 및 인력의 유입으로 싱가포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자,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중립성 강화를 강조하는 회의를 개최6)
□ 일본은 정부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자금을 일본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 전통적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등의 문제를 가진 일본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2014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5년)을 연달아 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개선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도입 이후 모범규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주기적 평가 및 개선논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정을 두 차례(2018년, 2021년) 개정7)
— 도쿄증권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2015년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
・2022년, 시장을 재편8)하여 주요 대기업이 편입되는 프라임(Prime) 시장에는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공시 기업 및 요건을 의무화
・2023년, PBR이 1 이하인 프라임과 스탠다드 시장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
・2024년,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에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의 명단을 매월 공표하기로 결정
— 2014년 일본 공적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고,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ESG 요소를 반영할 것을 투자운용원칙에 포함시켰으며, 위탁운용기관 선정 과정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 및 활동 성과 등을 반영
— 십여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지난해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산업 육성 및 국민의 투자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정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 및 금융특구 등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요소가 포함
・전통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했던 일본은 2000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 자산을 NISA 등을 통해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자산운용입국” 정책을 추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 운용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한 노력; 금융 및 자산운용 서비스가 집적된 자산운용특구를 신설을 발표, 규제 개혁, 비즈니스 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며 금년 초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 꾸준한 정책 추진 노력으로 서울은 비즈니스 환경, 법규제 정비, 인프라 등 제반 환경 및 금융시장 양적 성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경쟁력을 보유하여 금년 초 발표된 GFCI 평가에서 서울은 10위를 기록
・2019년 36위로 하락 후 2020년 33위 → 2021년 16위 → 2022년 12위 → 2023년 10위 → 2024년 10위로 꾸준히 상승
・서울은 금번 GFCI 35에서 향후 2년 내 중요도가 높아질 금융센터를 묻는 응답 질문에서 15개 도시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임9)
・금융산업별 경쟁력은 핀테크(7위)와 트레이딩(6위), 전문서비스(6위), 금융당국(10위) 등이 상위 15위 내에 포함
・그러나 금융경쟁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 보유와 부분에서는 상위 15위 내에 포함되지 못함
— 서울시는 향후 전세계 5위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2023년 5월 여의도 금융특구 진흥계획을 승인하는 등 금융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기업 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및 영어 친화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며 5년간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 금년 초,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책을 마련 중10)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사항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이 포함
・이외에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 제고 노력
・일반주주 보호 제도 개선, 배당절차 개선 등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유도
□ 기존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11)
— 최근 GFCI 33에서 서울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된바, 경쟁력을 가진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차별화 노력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디지털 금융 제도의 정비,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 기업군의 존재,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등에 기인
— 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 해외 금융사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 도시들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노력과 서울시의 정부 제도 활용 지원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1) 영국 컨설팅 회사 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 항목별로 관련 외부기관의 정량적 평가와 금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점수를 산출함
2) 이치훈, 2020. 7. 14, 미중 분쟁과 홍콩의 금융허브 진단, KIEP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3) 서울경제, 2024. 4. 20, 홍콩 증시 활성화 지원 나서는 중국…‘아시아 금융허브’ 아성 지킬까, 서울경제 인터넷판(www.sedaily.com/)
4) KOTRA, 2024. 3. 19, 홍콩 2024/25 재정 예산안 둘러보기, KOTRA 해외시장뉴스.
5) MAS, 2020. 1. 15, MAS and ACRA launch variable capital companies framework, MAS Media Release.
6) FT, 2024. 4. 21, Singapore gives top-level briefings to reassure foreign banks on stability.
7) 안유미, 2024,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운영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08호.
8) 대기업 중심의 프라임(Prime) 시장, 중견기업 중심의 스탠다드(Standard) 시장, 자금조달 목적의 신흥 기업이 중심이 된 그로스(Growth) 시장으로 시장을 재편
9) 2024년 3월 발표된 GFCI 35 보고서에서 전세계 금융업 종사자 응답자 중 대다수가 서울(177명)을 언급하였으며, 싱가포르(70명), 두바이(66명) 홍콩(49명), 런던(48명), 상하이(35명), 부산(32명), 뉴욕(31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15개 도시 중 8개가 아시아에 위치
10) 금융위원회, 2024. 2. 26,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11) 김묵한 외, 2024. 1. 11, 서울시 핀테크 허브 역량진단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7년부터 발표된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 지수인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1)에서 줄곧 홍콩에 뒤지던 싱가포르가 지난해부터 홍콩을 앞섬
・싱가포르는 전세계 국제금융센터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2023년 3월(GFCI 33)부터 홍콩을 제치고 뉴욕, 런던에 이어 3위를 기록
・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환경 부분에서 2위(홍콩 6위), 인적자원 부분 4위(홍콩 6위), 인프라 3위(홍콩 6위), 금융 제반산업 발전 정도 2위(홍콩 8위), 명성 3위(홍콩 7위)를 기록
—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과 정치적으로 긴밀해지며 금융중심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법ㆍ규제 환경이 포함된 사업환경 부분, 인적자원, 명성 등에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이전보다 크게 하락2)
・2020년 7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이탈이 가속화
・반중국 시위로 인한 개인 안전 위협, 중국식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외국 금융인력 이탈
・2023년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관세 면제, 대중국 금융규제 적용 예외)를 박탈하는 등 미ㆍ중 관계 악화로 일부 외국 기업 철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센터인 홍콩은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지원
— 금년 4월,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화 홍콩의 자본시장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발표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홍콩 내 주요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고 홍콩과 본토 거래소 간 주식연결 거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밝힘
・이번 조치로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을 통한 적격 상장지수펀드(ETF) 대상이 확대되고, REITs도 교차거래 대상에 포함
・중국 투자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홍콩증시에 위안화표시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
・또한 선강퉁, 후강퉁을 통해 매입한 홍콩주식 배당금에 대해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홍콩 특구 또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업 및 자금의 홍콩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4)
・IPO 메커니즘 개선, 시장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자금 유치를 위한 업무 추진
・글로벌 패밀리오피스와 자산가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이민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New CIES)를 3월부터 도입
・홍콩거래소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으로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이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던 싱가포르가 대체지로 부상
— 그동안 자산운용 산업 및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싱가포르는 2020년 VCC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홍콩을 이탈한 외국 자금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는 데 큰 영향5)
・VCC(Variable Capital Company, 가변자본기업)란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 VCC형태의 펀드는 자본금(펀드운용자산)의 변경(증가ㆍ감자)이 자유로우며,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재무제표ㆍ주주명부 공시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및 개인 고액 자산관리회사(Single Family Office: SFO) 자금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
— 기존 금융중심지로서의 안정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에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보호, 금융범죄 예방, 불법자금 등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
・2023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을 제출
・2023년 8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인 22억달러 규모의 자금세탁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2024년 4월, 결제 서비스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함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중심지로서의 확신을 주려는 노력을 강화
・2024년 4월, 싱가포르 총리 Lee Hsien Loong는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중국 자금 및 인력의 유입으로 싱가포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자,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중립성 강화를 강조하는 회의를 개최6)
□ 일본은 정부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자금을 일본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 전통적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등의 문제를 가진 일본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2014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5년)을 연달아 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개선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도입 이후 모범규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주기적 평가 및 개선논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정을 두 차례(2018년, 2021년) 개정7)
— 도쿄증권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2015년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
・2022년, 시장을 재편8)하여 주요 대기업이 편입되는 프라임(Prime) 시장에는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공시 기업 및 요건을 의무화
・2023년, PBR이 1 이하인 프라임과 스탠다드 시장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
・2024년,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에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의 명단을 매월 공표하기로 결정
— 2014년 일본 공적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고,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ESG 요소를 반영할 것을 투자운용원칙에 포함시켰으며, 위탁운용기관 선정 과정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 및 활동 성과 등을 반영
— 십여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지난해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산업 육성 및 국민의 투자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정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 및 금융특구 등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요소가 포함
・전통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했던 일본은 2000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 자산을 NISA 등을 통해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자산운용입국” 정책을 추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 운용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한 노력; 금융 및 자산운용 서비스가 집적된 자산운용특구를 신설을 발표, 규제 개혁, 비즈니스 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며 금년 초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 꾸준한 정책 추진 노력으로 서울은 비즈니스 환경, 법규제 정비, 인프라 등 제반 환경 및 금융시장 양적 성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경쟁력을 보유하여 금년 초 발표된 GFCI 평가에서 서울은 10위를 기록
・2019년 36위로 하락 후 2020년 33위 → 2021년 16위 → 2022년 12위 → 2023년 10위 → 2024년 10위로 꾸준히 상승
・서울은 금번 GFCI 35에서 향후 2년 내 중요도가 높아질 금융센터를 묻는 응답 질문에서 15개 도시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임9)
・금융산업별 경쟁력은 핀테크(7위)와 트레이딩(6위), 전문서비스(6위), 금융당국(10위) 등이 상위 15위 내에 포함
・그러나 금융경쟁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 보유와 부분에서는 상위 15위 내에 포함되지 못함
— 서울시는 향후 전세계 5위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2023년 5월 여의도 금융특구 진흥계획을 승인하는 등 금융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기업 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및 영어 친화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며 5년간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 금년 초,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책을 마련 중10)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사항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이 포함
・이외에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 제고 노력
・일반주주 보호 제도 개선, 배당절차 개선 등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유도
□ 기존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11)
— 최근 GFCI 33에서 서울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된바, 경쟁력을 가진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차별화 노력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디지털 금융 제도의 정비,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 기업군의 존재,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등에 기인
— 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 해외 금융사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 도시들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노력과 서울시의 정부 제도 활용 지원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1) 영국 컨설팅 회사 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 항목별로 관련 외부기관의 정량적 평가와 금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점수를 산출함
2) 이치훈, 2020. 7. 14, 미중 분쟁과 홍콩의 금융허브 진단, KIEP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3) 서울경제, 2024. 4. 20, 홍콩 증시 활성화 지원 나서는 중국…‘아시아 금융허브’ 아성 지킬까, 서울경제 인터넷판(www.sedaily.com/)
4) KOTRA, 2024. 3. 19, 홍콩 2024/25 재정 예산안 둘러보기, KOTRA 해외시장뉴스.
5) MAS, 2020. 1. 15, MAS and ACRA launch variable capital companies framework, MAS Media Release.
6) FT, 2024. 4. 21, Singapore gives top-level briefings to reassure foreign banks on stability.
7) 안유미, 2024,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운영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08호.
8) 대기업 중심의 프라임(Prime) 시장, 중견기업 중심의 스탠다드(Standard) 시장, 자금조달 목적의 신흥 기업이 중심이 된 그로스(Growth) 시장으로 시장을 재편
9) 2024년 3월 발표된 GFCI 35 보고서에서 전세계 금융업 종사자 응답자 중 대다수가 서울(177명)을 언급하였으며, 싱가포르(70명), 두바이(66명) 홍콩(49명), 런던(48명), 상하이(35명), 부산(32명), 뉴욕(31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15개 도시 중 8개가 아시아에 위치
10) 금융위원회, 2024. 2. 26,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11) 김묵한 외, 2024. 1. 11, 서울시 핀테크 허브 역량진단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