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연구위원] 김민기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연구위원] 남재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적 재무부담이다.

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

미국의 CBDC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CBDC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을 밝힘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한 연구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전망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과거 빅테크 기업 관련 입장을 고려하면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트럼프 행정부 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