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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채권기준과 녹색 증권화
[선임연구원] 이종은 / 2024-16호
□ EU는 2023년 12월 EU 녹색채권기준(European Union’s Green Bond Standard: EU GBs)을 통해 여러 가지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그린워싱 및 공시 정보 불충분 등의 쟁점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전후로 검토 및 보고 절차를 마련
□ 해당 기준은 자율적인 기준이나,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준수하고, 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에 대해 ‘유럽 그린본드(European Green Bond 또는 EuGB)’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
□ 또한 녹색 증권화(green securitization)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증권... 인적자본 공시의 중요성과 해외 제도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4-16호 □ 인적자본은 기업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ESG 경영에서 ‘사회(S)’ 분야에 해당하며 ESG 경영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관리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도 확대
□ 인적자본의 가치를 설정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ISO 30414’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
□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상장기업의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정보의 정량화와 공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따라 인적자본 정보 공시 항목과 기준을 고려할 필... 유럽 그린딜의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multi-level governing system)과 시사점 [연구원] 김민 / 2024-15호 □ EU는 그린딜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기금 및 예산을 조성
□ 그린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린딜 투자 계획(EGDIP)을 수립, EIB의 투자를 포함하면 2030년까지 1조 7,500억 유로가 기후 관련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
□ 성공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조
□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은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정책 간에 협력 혹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을 강화
□ 한국에서도 2024년 ‘미래에너지펀드 운영계획’ 등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 ... 해외 금융당국의 원칙 기반 AI 규율체계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4-15호 □ 영국 FCA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술을 금지하기보다는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
□ 그리하여 AI 활용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 준수와 효과적인 책임 및 거버넌스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기존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에 따른 고위경영자의 책무를 강조
□ 싱가포르 MAS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기본원칙(FEAT) 제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AI 도입을 촉진
□ 대만 FSC는 금융기관의 AI 기술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근 행정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출시
□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A...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증권업 동향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4-14호 □ 올해 기술주 성장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해외주식투자 주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 및 관련 시장이 다시 활성화
□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주식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업의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
□ 국내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중개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내주식 위탁매매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당분간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현재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간 해외주식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 강화로 해외주식투자 관련 다양한 상품 및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 해당 기준은 자율적인 기준이나,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준수하고, 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에 대해 ‘유럽 그린본드(European Green Bond 또는 EuGB)’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
□ 또한 녹색 증권화(green securitization)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증권... 인적자본 공시의 중요성과 해외 제도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4-16호 □ 인적자본은 기업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ESG 경영에서 ‘사회(S)’ 분야에 해당하며 ESG 경영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관리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도 확대
□ 인적자본의 가치를 설정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ISO 30414’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
□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상장기업의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정보의 정량화와 공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따라 인적자본 정보 공시 항목과 기준을 고려할 필... 유럽 그린딜의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multi-level governing system)과 시사점 [연구원] 김민 / 2024-15호 □ EU는 그린딜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자 국가 전략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기금 및 예산을 조성
□ 그린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린딜 투자 계획(EGDIP)을 수립, EIB의 투자를 포함하면 2030년까지 1조 7,500억 유로가 기후 관련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
□ 성공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조
□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은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정책 간에 협력 혹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을 강화
□ 한국에서도 2024년 ‘미래에너지펀드 운영계획’ 등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 ... 해외 금융당국의 원칙 기반 AI 규율체계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4-15호 □ 영국 FCA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술을 금지하기보다는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
□ 그리하여 AI 활용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 준수와 효과적인 책임 및 거버넌스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기존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에 따른 고위경영자의 책무를 강조
□ 싱가포르 MAS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기본원칙(FEAT) 제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AI 도입을 촉진
□ 대만 FSC는 금융기관의 AI 기술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근 행정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출시
□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A...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증권업 동향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4-14호 □ 올해 기술주 성장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해외주식투자 주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 및 관련 시장이 다시 활성화
□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주식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업의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
□ 국내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중개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내주식 위탁매매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당분간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현재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간 해외주식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 강화로 해외주식투자 관련 다양한 상품 및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