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ZOOM-IN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2025-07호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이에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시장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히 이용 중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작용과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25-07호 □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주총회 및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집중도는 오랜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10년 이상 다양한 논의와 대응을 해왔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효성은 미미하였음
□ 금융청은 집중된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된 공시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 투자자, 감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함
□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5-06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영국의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06호 □ 영국 FCA는 최근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제안
□ 이와 같은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배경은 소액 채권에 대한 공시 부담과 추가 발행에 대한 복잡성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기회가 제한된 데 기인
□ 이번 개혁은 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채권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국 개인연금제도의 전국 확대 배경과 평가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5-05호 □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개인연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
□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을 추가 마련
□ 그러나 2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설된 계좌 수에 비해 실제 기여금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가입유인이 제한된 가운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
□ 이에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시장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히 이용 중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작용과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25-07호 □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주총회 및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집중도는 오랜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10년 이상 다양한 논의와 대응을 해왔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효성은 미미하였음
□ 금융청은 집중된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된 공시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 투자자, 감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함
□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5-06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영국의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06호 □ 영국 FCA는 최근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제안
□ 이와 같은 채권 발행 규제 완화 추진 배경은 소액 채권에 대한 공시 부담과 추가 발행에 대한 복잡성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기회가 제한된 데 기인
□ 이번 개혁은 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채권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국 개인연금제도의 전국 확대 배경과 평가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5-05호 □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개인연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
□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을 추가 마련
□ 그러나 2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설된 계좌 수에 비해 실제 기여금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가입유인이 제한된 가운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