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 연말을 앞두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조달 여건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등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지속
— 단기금융시장이란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구성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간 자금조절 및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수단, 기업어음(CP)은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며, 콜, RP 등은 초단기 자금조달 시 이용
— 레고랜드 사태로 2022년 3분기부터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공채 및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신속하게 긴급 시장안정방안을 발표(2022. 10. 23)
・정부는 신속하게 채권시장안정 펀드, 회사채‧CP 매입, 증권사 PF-ABCP 매입, 채권안정시장 P-CBO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긴급 시장안정방안을 발표하여 시장을 안정¹⁾
— 정부의 안정화 조치 이후에도 대내외적 불안 요인 등으로 2023년중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었고,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채권발행을 줄이고 은행대출 및 CP 발행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변경
・회사채는 연초(1~3월)에는 정부의 정책효과 등으로 순발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금리상승 및 발행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연말까지 순상환 기조를 이어감
・2023년 5월부터 10월초까지 CP, CD 금리 대비 회사채(3년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기업은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대출 및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 연초 정부의 긴급지원 등에 힘입어 안정을 보이던 단기금융시장은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이후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 사태로 시장은 더욱 혼란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개발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리스크 우려가 확대되는 등 관련 위험이 증가하자, 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관련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ABCP발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증가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한 금융회사, 특히 증권사는 이의 대부분을 3개월 혹은 6개월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하였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위기설 등이 대두
・또한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ABS보다 단기신용에 대한 투자적격 신용등급 획득이 용이한 ABCP를 선호하는 경향
— 중소형 건설사 및 증권사의 위기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6월 들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가 9%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채권시장 혼란으로 이어짐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전문성이 낮은데다, 대출 기준이 금융기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부동산 PF 대출이 집중
・7월 들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위기를 맞자 국고채를 대량 매각
・이는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고,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PF 부실 우려까지 더해지며 PF-ABCP 발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재부각
— 이후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새마을금고 및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하여 새마을금고의 국고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RP를 매입하여 최대 7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²⁾
・한국은행도 7월말 제도 개편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새마을금고에도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짐³⁾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으로 은행들은 CD 발행을 늘렸고 이는 단기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에도 영향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인 은행채로의 자금이 쏠리며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자, 정부는 차환 목적의 발행(만기도래 물량의 100%)만 허용하며 은행채 발행을 제한
・이후 지난해 3월 만기도래 물량의 125%로 일부 확대, 10월에는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
— 은행들은 은행채를 대신하여 만기가 짧은 CD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대규모의 CD 발행으로 CD 금리가 상승하며 단기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CD 금리와 연동된 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에서도 불안이 지속
・2023년 상반기 CD 순발행 규모는 7.8조원으로 전년동기 1.0조원 대비 크게 증가
・CD 금리는 이자율스왑을 포함하여 파생상품에서 원화(KRW)의 변동금리로 사용되는 주요 지표로, CD 금리 상승으로 파생상품시장 및 외환시장도 혼란⁴⁾
  □ 4분기에 들어서며 CP 금리가 상승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시장안정방안을 연장하는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지속
— 지난해 고금리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CP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선회하였으나 연말을 앞두고 금리가 상승하자,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
・지난해 상반기 신규 회사채 발행금리 및 은행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하자, 기업들은 CP 발행을 늘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는 등 CP로 일부 자금조달을 선회
—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한전채 발행 재개 등으로 이들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CP 금리가 상승하자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더욱 가중
・CP 금리는 연말 기관투자자들의 북클로징 및 신탁과 랩어카운트 계좌 위축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상승을 지속하여 9월말 4.09%에서 10월 말 4.36%까지 상승하였고 이 수준은 12월 초까지 유지
・CP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ABCP 금리 상승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PF-ABCP 차환에 영향
— 11월 미국의 금리동결 이후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수요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발행이 어려운 실정
・10월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우량한 SK텔레콤(AAA) 조차 회사채 수요예측(2,000억원 규모)에서 3년물과 5년물은 민평금리⁵⁾ 대비 각각 +7bp, +5bp로 오버발행되는 등 위축된 분위기⁶⁾
・11월 들어, 미국의 금리 동결로 발행금리 및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의 영향으로 LG유플러스(AA)는 수요예측(1,000억원 규모)에서 민평금리 수준에서 총발행규모의 7배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⁷⁾, ㈜SK는 수요예측(1,5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를 확인⁸⁾하는 등 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투자 수요가 일부 회복
・정부 지원 등으로 우량등급 채권 수요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나, 비우량 등급은 우량등급과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⁹⁾
— 최근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채권관련자금 유출 및 수요감소 등으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금융 시장안정화 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¹⁰⁾
・현재 가동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최대 10조원)은 2024년 12월말까지, 증권사 PF-ABCP(최대 1.8조원)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 채권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최대 5.6조원)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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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2022. 10. 23,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보도자료.
2) 연합인포맥스, 2023. 7. 10, 금융당국·5대은행, 새마을금고 RP 매입용 5조 이상 투입(종합).
3) 한국은행, 2023. 7. 27,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보도자료.
4) 장근혁, 2021, 『최근 파생상품 시장의 제도 변화와 대응과제: 증거금 제도와 지표금리 변경』,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5.
5) 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 금리
6) 연합인포맥스, 2023. 10. 12, 금리 변동성에 발행시장도 흔들···채권 찍기 고민하는 기업들.
7) 연합인포맥스, 2023. 11. 6, 올해 3번째 회사채 수요예측서 ‘오버부킹’성공.
8) 연합인포맥스, 2023. 12. 4, SK(주), 회사채 수요예측에 1.27조 몰려 ‘흥행’.
9) 김은기, 2023. 11. 24, Credit Letter ‘24년에도 회사채 시장 안정화 정책은 지속된다, 삼성증권 Credit Bond Stratege.
10) 금융위원회, 2023. 11. 13,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