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환율 및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최근 원화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물가상승 압력 등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상승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순공급 규모의 축소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및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소득수지 기반의 안정적인 경상흑자 구조의 달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되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최소화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외환순공급 증대를 도...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의 전환 [선임연구원] 김보영 □ 일본 정부는 비현금 결제 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급결제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
□ 지급결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성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일본은 지난해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제와 국채와의 상관관계 등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 일각의 보수적 규제 환경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모색, 대형은행 참여 등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 EU 개인투자자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홍지연 □ EU 이사회와 의회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인투자자 프레임워크에 합의
□ 이는 가계 금융자산이 저위험 자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추진
□ 주요 내용으로 비용 체계 정비, 공시정보의 표준화, 상품별 절차 합리화, 이해상충 관리 강화 등이 포함
□ 이를 통해 개인 저축의 자본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개인투자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가격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