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 형태로 2017년에 도입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10개 핵심원칙과 15개 핵심지표에 대해 준수 여부를 밝히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절차적ㆍ운영상 이행 부담이 비교적 적은 형식적 항목은 높은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이사회 선임 및 운영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나타낸다.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연구위원] 장보성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인프라 조성에 있어 wCBDC(wholesa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예금토큰 기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금토큰은 본원통화와 1:1로 교환되어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하며 통일된 가치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금융거래 및 결과 기록에 있어 회계 단위의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큰화가 심화되더라도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저에는 wCBDC-예금토큰 체계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나 금융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세금 반환...

싱가포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연구원] 박상연 □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지만, 상장기업 수 감소, IPO 부진, 낮은 시장유동성 등 공모시장의 지속적 침체가 나타나며 금융허브로서의 명성과 공모시장 성과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 싱가포르 공모시장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제한된 내수 규모, 공공ㆍ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구조, 보수적인 투자 문화, 대체 자본조달 경로 발달 등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등은 싱가포르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구조 유연화, 세제ㆍ비용 지원, 리서치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 한편 싱가포르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정책 외에, 싱가포르 공모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 미국 CVC 제도 및 운용 현황 분석 [선임연구원] 한아름 □ 미국에서 CVC는 대기업의 다각화 수단으로 등장해 몇 차례의 파동을 지나 현재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적 핵심 도구로 정착
□ 미국은 CVC 설립과 운영에 사전적 인허가나 투자 한도 규제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신 HSRㆍCFIUSㆍOISP 등 경쟁ㆍ안보 중심의 거래단위 심사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
□ 미국 CVC는 현재 VC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자본 공급원으로서 시장 조정기에는 유동성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최근에는 전략 기술 및 대형 투자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임
□ 미국 주요 기업들은 CVC를 ‘전략+재무’ 하이브리드 도구로 활용하며 초기 투자부터 M&A까지 혁신 통합의 전 과정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