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와 성과연계성: 현황과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들은 임원보수 관련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 등 기업성과 지표와 함께 공시하고,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기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공시가 임원의 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기업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상장기업 임원보수는 직원 임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비중도 늘어났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제시하... 비아파트 월세시장 안정화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연구위원] 이재연 전세사기 피해 급증 이후 비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4년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오피스텔ㆍ코리빙 시장에 진입해 왔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세보증금 대신 소액 임대보증금 구조를 취해 전세사기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임대 공급을 확충하고 관리 품질을 높인다면 청년 월세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사례는 기관투자자의 임대시장 진입이 임대료 하락과 동시에 매매가격 상승을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열린 공간은 아파트 중심 주택시장과 분리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과 현황 [연구원] 최지운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1월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ㆍ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2025년 기준 미흡 항목 6개를 중점으로 다루며 전체 8대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대부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8대 분야는 외환시장 선진화,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ㆍ결제 체계 마련, 계좌개설 편의 제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공시 개선, 현물이체ㆍ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투자상품 가용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신규 제도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방 및 제도 완화에 따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