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가계대출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 2023년 10월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¹⁾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9월 +5.7조원, 10월 +5.2조원), 은행권의 일반개별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7~8월의 경우 주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적극 취급하면서 해당 상품이 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²⁾
・9~10월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DSR 산정만기 제한,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이 적용되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증가
— 올 1월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0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41.7조원(17.3만건)으로, 목표치인 39.6조원을 초과 달성³⁾
・본 상품은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
・정부는 9월중 일반형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서민‧실수요층 대상으로 제공되는 우대형 상품의 경우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함⁴⁾
  □ 특히 올해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확대되는 등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1만 6,603건 중 20~30대 매수는 9만 9,991건으로 31.6%를 차지(20대 4.5%, 30대 27.1%)
・40대의 경우 8만 2,077건(25.9%)을 기록했는데,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자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30대 비중이 40대보다 높은 것은 올해가 처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014만원으로 41.2% 증가⁵⁾
・다른 연령층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4.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금융부채⁶⁾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구 중 34세 이하와 35~44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급증하면서 2017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⁷⁾
・코로나19 이후 다른 연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기인함
— 또한 청년층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높은 시기에 담보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2022년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3,354만원으로 66.9%에 해당하며, 30대 가구의 경우 7,367만원으로 65.2%에 해당
・2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말 0.13%를 기록한 이후 급증하여 2023년 2분기말 기준 0.4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연령층을 비롯해 최근 5년중 최고 수준
  □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
— 현 20~30대는 집값 폭등과 저금리 시기를 먼저 경험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락했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큰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집값 반등이 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고물가와 취업난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되는 상황
・2023년 9월 5일 기준 20대 이하의 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이자 미납률은 27.4%, 30대 이하는 19.8%로 전체 대출 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청년층이 차지⁸⁾
— 또한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사기,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기 쉬움
・최근 이슈화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확인(20대 21.5%, 30대 48.2%)⁹⁾
・2022년 기준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는 65.8점으로, 성인 전체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¹⁰⁾

□ 금융당국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한 만큼, 이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최근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잠재취약차주¹¹⁾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¹²⁾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별도의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CSS(신용평가모형) 평가 없이 대출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미납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 또한 청년층의 부동산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함
・현재 DSR(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¹³⁾,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아울러 취약계층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과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¹⁴⁾
・2022년 9월에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¹⁵⁾의 경우 매달 공급액이 조기 소진되고 있으나, 취급 중인 금융회사가 지방은행 2곳, 저축은행 7곳에 한정돼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채무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SNS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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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 11. 9,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 9. 13, 최근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3)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11. 3, 특례보금자리론 10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 41.7조원, 보도자료.
4)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9. 1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붙임자료.
5)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2. 12. 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6)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기타(외상, 할부금)에 해당
7) 정화영, 2023,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3-23.
8) 연합인포맥스, 2023. 10. 5,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 20대 30% 육박…제도 허점에 손놓은 당국.
9) 국토교통부, 2023. 10.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보도자료.
10)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 3. 29, 「2022 全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11)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인 차주와 2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
12) 한국은행, 2023. 9. 26,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보도자료.
13) 금융위원회, 2023. 11. 8,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개최, 보도자료.
14) 금융위원회, 2023. 11. 7, 금융위원장,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보도자료.
15)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