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임원 보상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경영자에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대리인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리인의 문제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원에 대한 보상은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나 개별 임원 보수가 공시된 2014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부재와 독립성 결여 문제, 복수기업으로부터의 중복 보상 문제, 보상 기준과 절차 부실 공시 문제, 가득 기간 미경과 주식 기준 보상의 보수총액 제외 및 미공시 문제, 형식화된 이사보수 한도 주주총회 승인 문제, 이해관계자의 이사보수 한도 주주총회 표결 문제 등 그 문제점들이 이제 제법 쌓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규율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RSU 등 주식 기준 보상 지급 현황과 규율 개선 방안, 임원 보상 결정 절차 개선 과제, 영국식 Say-on-Pay 제도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