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금융학회와 한국보험학회, 한국재무학회,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오는 10월 27일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요한 과제입니다. 고갈이 예견된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고령층의 후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과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금융저축을 장기 자본시장으로 분산시켜 혁신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장은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수수료 대비 낮은 수익률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률이 저조하며 노후생활 보장기능도 취약합니다.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역량 미흡, 다양하고 매력적인 위험투자상품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형성하기에는 투자위험이 높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구조입니다. 아울러 제도운영의 비효율적 지배구조, 이해 상충과 대리인 문제, 정보제공 미흡과 낮은 투명성 등으로 시장의 신뢰 또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학계와 관련 업계, 정책 당국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퇴직연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세심하게 짚어보고, 창의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