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과거 국내외 금융회사가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투자성 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는 과거 선진국에서도 많이 관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PRIIPS 규정 개정으로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위험등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성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위험등급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이슈 및 업계 영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객관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시장참여자와 관계 전문가, 정책당국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14:00 ~ 14:10
  개 회 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14:10 ~ 14:30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선안
  이은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
• 14:30 ~ 14:50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에 따른 이슈 및 업계 영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4:50 ~ 15:40
  패널토론
  [사회]
  ㆍ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ㆍ김경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자금그룹 본부장)
  ㆍ김도연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
  ㆍ김재흥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팀장)
  ㆍ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ㆍ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