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일시 :2022년 12월 21일
- 시간 :10:00~11:15
- 주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성공적인 M&A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이나 핵심역량사업 집중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다양한 M&A 수단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M&A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 5년간 M&A 거래를 보면, 약 82%가 사적계약을 통해 매수인이 지배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식소유가 분산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은 우리나라에서 M&A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에서는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달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이에 다른 M&A 방식과 규제 차익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자본시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참여자와 정책당국,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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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5개회사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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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10:15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보호 방안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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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11:15패널토론[사회]
ㆍ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ㆍ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ㆍ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ㆍ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ㆍ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ㆍ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ㆍ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