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
- 일시 :2022년 09월 22일
- 시간 :14:00~16:20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지난 몇 년간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해 침체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와 시장 신뢰성 하락의 폭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시장 규율체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주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디지털자산시장을 형성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시장(가상자산시장)에 관련된 입법안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고, 행정부 차원의 민관 TF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화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입법 방안에 관한 시장참여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시제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세미나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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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개 회 사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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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4:10축 사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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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15축 사윤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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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14:55주제발표
-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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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16:20패널토론
- 사회자 :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 변호사)
-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