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규제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서, 행태경제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도입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배경은 과거와 달리 금융자산의 증대로 많은 일반인들이 연령, 교육수준 등과 무관하게 금융서비스의 니즈가 커지고 있고 이들의 행태적인 편향성에 의존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태경제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체계를 확장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주요국들이 행태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듯이, 국내도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금융상품 판매 사태에서 금융소비자의 행태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연금 등 금융관련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행태경제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14:00 ~ 14:10
  개 회 사
  정순섭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14:10 ~ 14:20
  축    사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14:20 ~ 15:50
  주제발표
  • ① 금융소비자의 은퇴준비과정 단계별 심리적 편향에 관한 연구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나혜림 (서울대학교 박사)
  • ②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보호: 행태경제학적 관점으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③ 행태경제학의 시각으로 본 금융소비자보호 규범의 설계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
• 15:50 ~ 16:00
  휴식
• 16:00 ~ 17:00
  패널토론
  • 사회자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기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