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역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자본시장의 주요 참가자가 되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외부 충격에 덜 민감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감안한 자금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입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기관투자자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 미확인 정보나 시장의 사건이 투자자들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서는 역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약한 실정이며,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기관투자자의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북아 국가의 기관투자자 위상 정립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아시아연구기금(Asia Research Fund)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한국·일본·중국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4년 4월에 아시아연구기금에 제출된 보고서를 더욱 발전시켜 기관투자자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일본·중국·대만의 동북아 4개국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를 비교 분석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동시에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분석하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 기관투자자라 할 수 있는 연금·보험·펀드 산업을 국가별로 비교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기관투자자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본·중국·대만의 주식시장 발전 정도와 규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필요성과 역할은 다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내용이 동북아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실태 파악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 차
Executive Summary xv I. 머리말 3 II. 기관투자자의 정의와 법적 의미 9 1. 기관투자자의 정의 9 2. 기관화 및 기관-개인화 12 3. 한·일·중 기관투자자의 의미 14 4. 기관투자자의 개념 정리와 법적 개선 26 III. OECD 국가의 기관투자자 현황과 시사점 35 1. 기관투자자의 국제적 현황 35 2. 자본시장 중심국과 은행 중심국의 기관투자자 비교:미국과 영국 vs. 독일과 프랑스 52 IV. 한·일·중 주식시장과 투자자 현황 65 1. 한국의 주식시장 65 2. 일본의 주식시장 68 3. 대만의 주식시장 74 4. 중국의 주식시장 77 5. 한·일·중 주식시장과 투자자 현황 비교 82 V. 투자 주체별 투자 특성과 성과 분석 91 1. 기존 문헌의 검토 92 2. 자료와 방법론 96 3. 한국의 실증 분석 102 4. 일본의 실증 분석 121 5. 결과의 해석과 기관투자자 존재의 의미 135 VI. 한·일·중 연금 산업의 분석 141 1. 한국의 연금 산업 141 2. 일본의 연금 산업 148 3. 대만의 연금 산업 162 4. 중국의 연금 산업 172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연금 산업 비교 183 VII. 한·일·중 보험 산업의 분석 189 1. 한국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189 2. 일본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197 3. 대만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202 4. 중국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206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보험 산업 비교 208 VIII. 한·일·중 펀드 산업의 분석 215 1. 한국의 펀드 산업 215 2. 일본의 펀드 산업 220 3. 대만의 펀드 산업 226 4. 중국의 펀드 산업 228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펀드 산업 분석 230 IX. 기관투자자 육성의 방향과 맺음말 237 1. 기관투자자 육성의 방향 237 2. 맺음말 241 참 고 문 헌 245
Executive Summary xv I. 머리말 3 II. 기관투자자의 정의와 법적 의미 9 1. 기관투자자의 정의 9 2. 기관화 및 기관-개인화 12 3. 한·일·중 기관투자자의 의미 14 4. 기관투자자의 개념 정리와 법적 개선 26 III. OECD 국가의 기관투자자 현황과 시사점 35 1. 기관투자자의 국제적 현황 35 2. 자본시장 중심국과 은행 중심국의 기관투자자 비교:미국과 영국 vs. 독일과 프랑스 52 IV. 한·일·중 주식시장과 투자자 현황 65 1. 한국의 주식시장 65 2. 일본의 주식시장 68 3. 대만의 주식시장 74 4. 중국의 주식시장 77 5. 한·일·중 주식시장과 투자자 현황 비교 82 V. 투자 주체별 투자 특성과 성과 분석 91 1. 기존 문헌의 검토 92 2. 자료와 방법론 96 3. 한국의 실증 분석 102 4. 일본의 실증 분석 121 5. 결과의 해석과 기관투자자 존재의 의미 135 VI. 한·일·중 연금 산업의 분석 141 1. 한국의 연금 산업 141 2. 일본의 연금 산업 148 3. 대만의 연금 산업 162 4. 중국의 연금 산업 172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연금 산업 비교 183 VII. 한·일·중 보험 산업의 분석 189 1. 한국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189 2. 일본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197 3. 대만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202 4. 중국 보험 산업의 자산 운용 206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보험 산업 비교 208 VIII. 한·일·중 펀드 산업의 분석 215 1. 한국의 펀드 산업 215 2. 일본의 펀드 산업 220 3. 대만의 펀드 산업 226 4. 중국의 펀드 산업 228 5. 기관투자자로서의 한·일·중 펀드 산업 분석 230 IX. 기관투자자 육성의 방향과 맺음말 237 1. 기관투자자 육성의 방향 237 2. 맺음말 241 참 고 문 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