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한 기후변화는 인류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 해수면의 상승, 예기치 않은 강력한 태풍의 발생 등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 속도는 최근 크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이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과거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효율?저비용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온난화 현상의 심화로 이러한 고효율?저비용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UN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빈곤타파를 위한 산업화 추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이 설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규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도국의 필요(needs)를 만족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와 칸쿤 당사국총회를 거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의 위치가 한국의 인천 송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서 재원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 및 조율은 향후 GCF의 발전을 위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CF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불리울 정도로 향후 운용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며, 지원대상은 기후변화의 적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적으로도 크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GCF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미리 GCF를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GCF 사무국(secretariat)을 한국에 유치하면서, 우리나라가 갖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이상으로, GCF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GCF는 민간분야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금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PSF(Private Sector Facility)를 GCF 내부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GCF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과,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GCF의 발전과 활용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