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 방안
이슈&정책 08-03 2008.12.24
- 연구주제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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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업무들은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전략, 대고객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조직구조 하에서 영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겸영 방식, 모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거의 모든 규제가 금융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유인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지배관계의 단순명료함, 높은 투명성, 위험전이 방지, 구조조정 용이, 이해상충 방지 등의 측면에서 여타 조직체계에 비해 우월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혁신에 기반한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재편 필요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장점 또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권, 자산운용업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 선택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업이 갖는 특성, 해외 입법례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원칙을 도출하고 아울러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要約 ⅴ
Abstract xiii
Ⅰ. 연구배경 1
Ⅱ. 금융투자업의 특성 3
1. 위험의 인수측면 3
2. 상품의 혁신성 및 다양성 측면 5
3.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강도 6
Ⅲ.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7
1. 현황 및 문제점 7
2. 주요국의 금융투자지주회사 규제 9
가. 미국의 투자은행지주회사 규제 10
나. 일본의 투자은행지주회사 규제 11
3. 해외의 금융투자지주회사 운영사례: 골드만삭스 12
가. 개요 12
나. 골드만삭스의 주요 계열관계 15
Ⅳ.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 방안 20
1.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원칙 20
2. 구체적 도입방안 22
가. 설립, 계열사 편입 등 22
나. 지주회사와 계열사, 계열사 간의 주식취득 및 내부거래 24
다. 지주회사 운영 등 25
<참 고 문 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