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수많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래 개혁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거래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으로 분리되었던 시장구조를 단일한 시장구조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부실공시·분식회계·시세조종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등,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에 관한 법규들을 광범위하게 정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인 경쟁을 핵심요소로 하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동안의 거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종 제도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근원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찾아내고,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2004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검토를 의무화하고, 주식선물거래시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수시공시제도를 재정비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공시사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관련사항을 개선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확립하였고, 투자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하였다. 또한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선물거래시의 일임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임매매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요건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경영공시 등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업무를 개선하였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직 및 소관업무, 이사회 구성, 설립절차를 정하고 증권업협회 산하에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감리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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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22 3. 파생금융상품시장 28 4. 증권예탁·결제 30 5. 기업공시 39 Ⅱ. 증권산업 61 1. 증권회사 61 2. 자산운용회사 74 3. 투자자문회사 90 4. 선물회사 91 Ⅲ. 증권행정감독 95 1. 법적규제기관 95 2. 자율규제기관 107 Ⅳ. 발행기업 118 1. 기업경영감시 118 2. 지원 및 관리제도 124 Ⅴ. 기업구조조정 125 1. 일반기업 125 2. 금융기관 126 Ⅵ. 기 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