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거래소 상품의 호가단위 축소 효과 및 시사점 [연구위원] 김민기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는 2,000원 미만의 저가 ETP의 호가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축소하였다. 유통시장 내 저가 ETP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가 상품의 호가스프레드 확대, 괴리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가단위 축소일을 기준으로 13개 저가 ETP의 호가단위가 1원으로 축소되었고, 평균 최소 호가스프레드는 1.4%에서 0.28%로 1/5만큼 감소하였다. 이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최소 스프레드 비용이 일평균 약 1.9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호가단위 축소 전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저가 ETP의 호가단위의 축소는 시장 내 양적 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의 질적 수준과 ETP 가격... 상장법인의 M&A 절차상 주주 보호를 위한 과제 - 두산의 계열사 간 M&A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위원] 황현영 최근 두산 계열사가 추진하는 인적분할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M&A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따라 시장주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계산했다고 하지만, 계열사 간 합병시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러한 합병비율에 대한 이사회의 충분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합병 절차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기재한 이사회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M&A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합병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사회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비계열사간...

EU 녹색채권기준과 녹색 증권화 [선임연구원] 이종은 □ EU는 2023년 12월 EU 녹색채권기준(European Union’s Green Bond Standard: EU GBs)을 통해 여러 가지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그린워싱 및 공시 정보 불충분 등의 쟁점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전후로 검토 및 보고 절차를 마련
□ 해당 기준은 자율적인 기준이나,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준수하고, 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에 대해 ‘유럽 그린본드(European Green Bond 또는 EuGB)’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
□ 또한 녹색 증권화(green securitization)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증권... 인적자본 공시의 중요성과 해외 제도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인적자본은 기업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ESG 경영에서 ‘사회(S)’ 분야에 해당하며 ESG 경영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관리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도 확대
□ 인적자본의 가치를 설정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ISO 30414’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
□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상장기업의 인적자본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정보의 정량화와 공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따라 인적자본 정보 공시 항목과 기준을 고려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