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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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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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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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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12.08

Monthly highlight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지수증권의 대용증권 분류체계 정비
투자경고ㆍ위험의 불건전요건 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방문판매 인력의 직무교육이수 부담 조정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금융상품판매업자 방문판매시 준수 사항 제정
방문판매 등으로 판매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정비
상장지수증권의 변경된 가격제한폭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