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박경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11월 23일(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현대자동차경영관 202호에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
   ㅡ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41개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인수자가 지급하는 지배권 프리미엄 (지배권 인수가격 – 시장가격)이 감소함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인수 비용 증가를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ㅡ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와 소각 현황 및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논의의 배경과 한계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지위와 최근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균형을 갖춘 입법을 통해 자기주식 활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ㅡ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주제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91개 기업 474건의 주주제안에 대한 분석결과, 주주제안 이후 지배구조 등급이 개선되었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개선도 명확화. 특히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정관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 시 등급 개선 뚜렷. 또한 주주제안에 찬성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주주제안에 찬성하고 경영자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찬성비율이 높을수록 지배구조 개선. 주주제안이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해 주주제안에 따른 주가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