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재원),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10월 24일(화)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금융시장의 학계, 업계 최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
   ㅡ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의 재정긴축 상황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감축관리보다는 적극 투자가 중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이 공동으로 펀드재원을 조성하고, 민간과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지방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서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했음
   ㅡ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역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위험 요인들도 완화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탄생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 프로젝트 대상 및 규모, 추진 속도 등에 그 어떤 제약도 없다는 특징을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임을 강조함
   ㅡ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특징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가능함을 안내함. 또한 기회발전특구(ODZ) 등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ㅡ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해외 인프라 개발에 있어 민간과 공공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보편화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마중물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가지며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강조   
   ㅡ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국내 지역 개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4차산업 시대가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지역개발 불평등을 논의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역할을 분석하고,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개발 사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ㅡ 이원희 한경대 총장은 폐회사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새로운 재원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 및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병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초석의 역할을 기대함 

   ※ 유첨 : 발표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