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6월 13일(화)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실제 기업 내 횡령ㆍ배임의 통제에 효과적이었는지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이행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ㅡ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는 강도 높은 회계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더불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고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인 반면, 중요한 취약점 중 ‘자금통제 미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가 횡령·배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ㅡ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19년부터 `21년까지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ㆍ배임 부정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추이의 변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실증.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을 확인. 단, 기업의 이행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관측되는 만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도 필요함을 강조
   
   ※ 유첨 :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