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02.23
[보도자료]「자사주와 투자자 보호」 정책세미나 개최
- 기재일 :2023.02.23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5매
- 담당자 :연구조정실 윤지아 선임연구원
T. 02)3771-0628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2월 23일(목)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사주 마법으로 불리는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살펴보는 정책세미나를 개최
ㅡ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 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최근 투자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관행과 규제 특성상 자기주식 취득의 주주환원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 점이 공시의 신뢰성과 공시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자기주식 활용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함
ㅡ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상장기업 인적분할을 분석하여, 자사주 마법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결합되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이후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지배력과 부의 배분에 왜곡을 일으키는 자사주 마법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규제체계가 근본 원인임을 지적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