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금융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2년 10월 13일(목)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소비자의 자산 형성 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
  ㅡ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 
  ㅡ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을 혁신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로 평가하면서도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조항 예외 인정, 실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 선택권의 확대,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고투자한도 설정 등을 제안
  ㅡ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0조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제도적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11월 3일(목)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제3차 릴레이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11-12월 중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논의 예정
※ 유첨 : 세미나 개요 및 세미나 주요 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