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9월 29일(목)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금융의 플랫폼화와 빅테크의 금융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의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ㅡ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매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상호교류와 협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대응, 오픈뱅킹 관련한 빅테크의 정보공유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
   ㅡ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 빅테크가 시장ㆍ신용위험 등 핵심 금융리스크 수준은 낮으나 운영위험,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다소 높고 시스템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의 증가 속도가 빨라 금융당국의 규율이 필요함을 언급. 구체적으로 핵심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에 대해 광고ㆍ중개 규제 모호성 해소 등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적용을 검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및 하이브리드 감독 필요성을 제시

   ※ 유첨 : 컨퍼런스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