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9월 22일(목)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시제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에 관한 주요 입법적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
  ㅡ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 디지털화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입법화에 있어 디지털자산시장의 고유 특성과 자본시장 유사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디지털자산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하여, 각 쟁점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해외 입법례를 설명한다.     
   ㅡ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업계의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을 토론한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토론의 사회자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변호사,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토론 주요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