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화)는 7월 15일(금)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국채선물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시장 육성 및 위험 관리 방안, 제도적 보완점 등을 토의하는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
   ㅡ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거래의 쏠림현상이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점을 주목하여 그 배경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국채 현물투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펀더멘탈 기반의 장기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선물투자는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자 비중이 높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선물매매가 현물금리의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고(wag the dog), 특히 국채선물 순매도기, 국내금리 인상기, 미국금리 상승기에 영향이 커지는 비대칭성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국채선물투자는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ㅡ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는 동 시장을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으로 나누어 각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잠재된 내부 및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시 영향과 함께 지급결제와 금융중개 기능의 측면에서 민간과 중앙은행이 당면하게 될 과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유첨 : 정책포럼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