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건설업은 노동 유발계수가 높고, 금융ㆍ소재 등 다른 산업부문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임
―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산업이며, 건설업의 높은 변동성은 국내 경제 전반과 금융부문 변동성에 높은 영향을 미침
― 건설업의 변동성을 적정히 통제하는 방안의 마련은 해당 산업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성과 금융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한 현상이 빈번히 발생
―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은 건설경기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이는 건설관련 금융의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
― 특히 ABCP와 구조화상품 등은 건설관련 부실을 다른 금융부문으로 전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건설업 및 관련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대형화와 사업다각화를 포함한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부문의 경우 부동산 금융의 과도한 집중도를 줄이고, 적정한 위험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PF 유동화 구조의 개선과 구조화증권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건설부문 관련 위험을 적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건설업의 특성 및 동향)
― 국내 건설업은 많은 수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임
―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에서 15%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경제여건과 주택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산업
―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건설업의 변동성)
― 건설업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지수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짐
― 건설업의 신용등급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A-급 이하의 기업들의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건설사의 채권 수익률은 동일한 등급의 전체 채권 수익률에 비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록
― 분석결과 건설사의 신용도는 건설사의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 건설사 수주증가율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대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건설업과 금융부문의 관련성)
― 주택경기 과열로 인하여 크게 증가한 건설사의 Project Finance는 유동화구조를 통해 다른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Project Finance의 부실화는 상호저축은행의 동반 부실화의 문제를 초래
― 이는 ABCP의 적정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

□ 향후 건설업 및 관련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산업 구조 개선과 금융부문의 집중도 및 위험 관리 제고가 필요
― 경기변동에 민간한 산업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대형화 및 사업다각화 유도와 더불어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조개선이 필요
― 부동산 금융의 과도한 집중도를 개선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 CP공시체계 개선 및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