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아시아 신흥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지속
― 2013년에는 엔화 변동 및 북한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전년보다 확대
― 환율변동성은 원화환율의 상승시 비대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 통상적인 환율변동성 확대는 외환거래량 증가와 정(+)의 관계

□ 우리나라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크게 보아 높은 시장개방도, 외자의존도 및 외환시장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자본시장 개방도)
― 자본시장은 제도적(de jure) 및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신흥국중  개방도가 매우 높은 편
―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및 매매비중은 물론 주식회전율도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외자의존도)
― 민간부문의 외환수요로 외채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구조
― 은행부문(특히 외은지점)의 통화 및 만기불일치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디레버리징 위험은 상존

(취약한 외환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경제규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외환거래량도 동반 위축
―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은 시장참가자의 제약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부재 등으로 질적인 발전 필요성이 큰 상황
― 이러한 은행간 시장의 미성숙으로 외부충격시 쏠림현상이 수시로 재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 등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구조적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
― 환율의 하향안정화와 변동성 축소, 외채구조의 개선, 양호한 외화유동성 및 대외신인도 향상 등
― 그러나 외환시장의 쏠림현상 및 환율변동성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

□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은행간 외환시장의 참가자 확대와 시장조성자의 육성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거래량 확대를 도모
―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 거시건전성 체계를 보완해 나가되 제도적 보완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영 및 대외신인도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