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한국의 ICT 산업은 수출 비중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반도체, LCD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 ICT 산업은 수출 규모에서 주요 품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ICT 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

 □ ICT 산업은 대외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및 생산 증가율의 변동성이 전산업과 비교하여 크며 그에 따라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한국경제의 변동성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소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품 생산에 있어서 빠른 기술교체 주기로 인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및 기술 혁신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 ICT 산업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 안정성과 관련된 재무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장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요
― 설비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2002년 이후에는 전산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01년 이후 외감법인 중 ICT 산업의 부도율은 전체 부도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상장되는 중소기업의 수도 낮은 수준

 □ 또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실정으로 신규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GDP대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엔젤투자 또한 2006년 이후 감소세
― 벤처투자자의 경우 IPO를 통한 투자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조합 존속기간 내 회수를 위해 IPO에 근접한 업력있는 벤처기업에 집중
―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에 있어서 상환형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수익률 저하와 벤처기업으로의 투자위험 전이 현상이 나타남

 □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엔젤투자의 활성화에도 집중할 필요

 □ IPO와 M&A를 통한 투자회수를 활성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제고와 창업기회 확대에 기여
― 기존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망 기업에 대해 KONEX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및 투자자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무형자산의 큰 축을 차지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