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일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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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구조정실장 김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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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 도입의 필요성
―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수단을 제공하고 높은 신용도로 발행되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을 제공
―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한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의 조달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융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 커버드본드의 개념 및 특성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 상환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이 갖게 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자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지님
―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의해 발행되는 유럽식 커버드본드와 계약적인 구조로 발행되는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커버드본드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유럽 27개국과 유럽 외 지역 5개국에서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도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크게 증대하고 있음
― 영국은 2008년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캐나다 등도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커버드본드 도입 방안
① 방안1: 커버드본드 관련 특별법 제정
커버드본드의 적격발행기관, 적격담보, 커버드본드 발행자에 대한 감독 및 발행자 부도 시에 담보권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방안2: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을 통한 도입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커버드본드 적격발행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이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며,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③ 방안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에 대한 파산절연제도 등을 도입하고 구조화증권의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④ 방안4: 은행법 개정을 통한 도입
은행채와 더불어 커버드본드의 발행근거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 국내 커버드본드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 적격발행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
― 담보자산은 모기지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되,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커버드본드의 규제기관은 적격자산, 발행절차, 발행한도, 공시시스템, 초과담보비율 등을 규제할 필요
―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 및 이의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관리 방식 및 법적 절연을 위한 절차도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유첨 :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 도입 방안 ” 이슈페이퍼 및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