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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금융거래의 기본 채널로 자리 잡은 지금,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조사된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59.3점으로 OECD 목표 기준(70점)에 한참 미달하였으며, 목표 점수를 달성한 고이해력 집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연령,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연령층, 노년층, 무급 가족종사자 등의 금융 이해력이 낮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서 금융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1점 증가할 때 BNPL(Buy Now Pay Later, 소액후불결제) 연체 발생 확률이 약 0.1%p 감소하는 등 이해력은 실제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와 함께, 업계의 보안 시스템 고도화, 다크 패턴(dark pattern) 자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6.01.05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 부문의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본 고는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배경을 기업 부문의 자원 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업 경쟁력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집약 기업은 담보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무형자산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기업 부문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업 부문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특히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무형자산 집약 산업군에서 그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2003~2023년 동안 국내 기업 부문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약 0.7%p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분 효율성 저하는 주로 무형자산 집약 산업군 내부의 배분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무형자산의 부상이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무형자산 기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무형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중심의 자원 배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정희철 / 2026.01.05 한국 증시 코스피 4000 달성과 향후 과제 2025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고, 이는 장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했던 국내 시장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이자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수 상승 기여가 소수 초대형주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업종‧시가총액 규모별 승자 편중이 심화된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상승 구간에서 승자를 팔고 패자를 매수하는 역추세적 행태를 보여 초과성과 달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4,000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AI‧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업의 발굴과 함께 R&D 및 자금조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시 체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질을 제고하며, 한계기업 정리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측면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에서의 단계별 성장과 시장 신뢰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12.22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고령화ㆍ저성장에 따른 해외증권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과 엔화 동조화ㆍAI 투자붐 등 순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 확대, 외국인 자금 순유입, 낮은 환율 변동성, CDS 프리미엄 및 단기외채 지표의 양호한 흐름 등을 감안하면 대외 건전성은 대체로 견조하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 평균 환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근과 같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는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종합적으로, 대외 건전성이 견조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환율 수준에 대한 단선적 해석을 경계하되, 변동성 관리와 취약부문의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5.12.2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 형태로 2017년에 도입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10개 핵심원칙과 15개 핵심지표에 대해 준수 여부를 밝히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절차적ㆍ운영상 이행 부담이 비교적 적은 형식적 항목은 높은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이사회 선임 및 운영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나타낸다.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성적 평가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어, 이는 형식적 준수와 실질적 개선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순한 공시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으로 보다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임나연 / 2025.12.08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인프라 조성에 있어 wCBDC(wholesa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예금토큰 기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금토큰은 본원통화와 1:1로 교환되어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하며 통일된 가치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금융거래 및 결과 기록에 있어 회계 단위의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큰화가 심화되더라도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저에는 wCBDC-예금토큰 체계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나 금융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세금 반환 대출과 같은 주택금융에서 예금토큰은 권리와 자금의 원활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에서는 예금토큰에 스마트 계약을 설정하여 대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고, 기업 차주의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스마트 계약 대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저비용의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예금토큰이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면, 예금토큰은 기존 지급 수단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사회적 효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촉매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 장보성 / 2025.12.08 해외 장기자산펀드 도입과 시사점 장기자산펀드는 일정 수준의 환매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모ㆍ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자본이 생산적 자산으로 보다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장기자산펀드를 도입했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자산펀드를 통해 기존에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사모ㆍ비유동성 자산 투자를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개방하는 한편, 환매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유동성 관리 규정과 가치평가 원칙을 적용해 장기투자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비상장주식과 사모대출 등 사모자산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경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성장금융 기조가 강화된 현재, 장기투자 채널을 다변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투자 기간과 선호도를 가진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자산펀드는 사모자산을 편입하고자 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환금성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평가된다. [연구위원] 김진영 / 2025.11.24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통화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 민간통화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훼손이 빈발했다. 이를 고려,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기시에는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 제공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준비자산 규제와 더불어 발행업자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부과, 발행업자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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