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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야간(overnight) 주식시장 변화가 주는 시사점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의 야간 주식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 기준으로 야간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대체거래소가 2개에서 4개로 늘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자거래플랫폼인 NYSE Arca와 신설 정규거래소인 24X도 늦어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야간 주식시장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스닥(Nasdaq)도 야간 주식시장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증권사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해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주식거래소의 운영시간 연장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5.04.14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고채의 역할에 대한 고찰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고채의 역할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먼저 국고채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된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 성장동력 약화 및 복지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고채 발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국고채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유입에 있어 핵심적인 금융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고환율 여건에서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외환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의 지위를 바탕으로 국고채가 담보증권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Repo시장, 대차시장 등 국고채 연관시장도 활발한 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가격 발견 기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위와 같은 국고채의 역할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편으로 단기적인 우려는 크지 않으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밝지 않다. 따라서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채 연관시장을 통해 확대된 레버리지가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과도한 규제보다는 모니터링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위원] 정화영 / 2025.04.14 DeepSeek(深度求索) AI와 금융산업의 혁신 최근 주목받고 있는 DeepSeek(深度求索)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모형의 성공은 생성형 AI 개발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DeepSeek은 대형 언어 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의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형태인 추론 모형(reasoning model)의 일종으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높은 학습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뛰어난 추론 성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모형의 핵심 기술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이고 고비용 구조를 유지해 온 선도 기업들과는 달리, 신생 모형들과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AI 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AI 개발 주기를 더욱 단축시키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기존에 축적한 IT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 노성호 / 2025.03.31 연금 개혁기의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향 국내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다.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납입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통합적 운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의 세제 개선의 효과로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 시기가 늦추어지고, 연금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화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시 면세 허용 한도를 신설하여 퇴직자의 연금 자산 인출 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연구위원] 홍원구 / 2025.03.31 트럼프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에게 통화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예금통화 창출의 특권이 부여된 현대 은행제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5.03.17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사례는 4차례가 있다. 2008년, 2011년, 2020년에 각각 실시된 전면금지는 대규모 위기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반면, 2023년의 전면금지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치들과 차별화된다.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금융당국과 주식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간의 공매도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변화로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주식시장 인프라개선 사항이다.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상환기간(기본 90일, 최대 12개월), 담보비율(105%)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공매도 제도는 신용거래융자가 그러하듯이 가격에 대해 중립적인 거래수단에 불과하다.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는다. 공매도는 투자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며, 시장의 주가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정보와 투자자들의 판단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의 전면재개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제도개선과 시장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금지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세세히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를 살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5.03.17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은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개선 기회를 1회로 제한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조치는 퇴출제도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계기업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산업 구조 변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공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시가총액 기준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는 자산주의 퇴출 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한계기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을 통해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이상호 / 2025.03.04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외환부문의 위기대응력이 크게 확충되고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 기능하지 못하고 원화 국제화가 갖는 다양한 경제적 효용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화 국제화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까닭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이 긴요하다.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위기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당국은 외환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원화연계 금융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국제통화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민간 경제주체들도 외환부분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원화 국제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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